종교인 과세 과연 이루어질까?(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인 과세 과연 이루어질까?(기독교,불교,천주교) 

 

 

수십년동안 종교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않았다.

대한민국 의무중 하나인 세급납부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었던 종교인들..

그동안 종교인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과 법개정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무산되어버렸었다.

 

 

과거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거기에 사회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던터라 과세하지않았던걸로 아는데

요즘 종교인들을 보면 거의 기업수준으로 커버린 경우가 많다.

외제차에 연봉이 수십억에 이르는 목사 자녀들은 해외연수를 마음껏 다니고..

이제는 더이상 종교관련종사자들에 대해서 과세하지않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번에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라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과세 방침을 밝혔는데

문제는 실제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첫번째 관문인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조차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않을 수가 없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신자들이 정말 많기때문에..)

 

 

과거 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토론에서

목사 및 기독교관련단체의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의견을 내놓았던적이 있다.

헌금이나 기부금 등은 인간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며

인간이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델 수 없다는 것이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변론)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져야할 과세의무조차 지지않겠다는 기독교토론대표자들..

지금도 일년에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단 1원도 세금을 내지않고있다.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의무는 지지않고있는 현실..

 

 

인구대비 교회가 정말 넘치도록 많은데도 끊임없이 개척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 기독교는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종교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겠지만

쉽게 법개정이 되지않을 것같다. 표심도 그렇겠지만

뒤에서 정말 많은 로비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힘이 있는 자들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다보니 억울하면 성공하는 것이 답인 것같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