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 및 여자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부산경찰 문제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었죠. 바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였는데 처음 SNS에 피투성이가된 여학생의 사진이 떠돌면서 이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진실로 들어났고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10대청소년들이 한짓인가 할만큼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형태를 보면 성인들의 범죄보다 더 무섭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전에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그렇고 소년법이라는 법제도아래에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흉악범죄를 보다 쉽게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싶습니다.

10대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자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나이를 대폭 낮추던가 아니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적처벌을 주자는 것.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법적처벌이 약하기때문에 비교적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청소년들이 만약 처벌이 성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나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기때문이죠.

그리고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터지면서 강릉여중생폭행사건, 대전여중생 투신자살, 서울여중생폭행 등 전국적으로 여중생범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절되지않는 주제중 하나인데 요즘 왜 여중생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집단성이 강하고 공감능력이 높기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친구나 동료를 찾아서 함께 하고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폭력 및 여러 범죄에서 단독으로 행한 것보다 이렇게 집단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욱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자들의 범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독보다는 공범이나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보면 아무래도 죄의식이 상당히 낮아지기때문에 집단폭행이나 흉악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힘이 쎄고 강하더라도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일대일로 폭행을 하다보면 만에 하나 피해자가 이악물고 덤빌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하기때문에 대부분 집단으로 폭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현재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여중생학교폭력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학교폭력근절캠페인 등을 더욱 강화한다거나 학폭 가해자들에게 강한 법적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생이 X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지않나싶습니다.

뉴스에는 보도되고있지않지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알게모르게 학교폭력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하죠. 그리고 학폭의 가해자는 사건사고가 터져도 학교를 잘 다니지만 학폭 피해자같은 경우엔 가해자를 피해다니거나 혹은 전학 및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년법이란 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만평이 심히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 가해 청소년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 지원... 흉악범죄를 한 번 저지른 사람은 절대 쉽게 교화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거의다 공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해자들 대부분은 죄의식이 없었고 반성의 기미 역시 보이지않는 것같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한다든지 가해자학생 부모님 역시 무릎꿇고 빌어도 안될판에 자기자식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것같고...

그리고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2차 보복폭행사건이였다고하죠. 가해학생들은 이미 1차 폭행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재없이 풀려났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한 것.. 이로 인해 부산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급하락했으며.. 더불어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고 했던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한다라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들의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에는 사실 대중매체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폭들의 미화된 수많은 영화와 흉악한 범죄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등을 자주 접하다보니 아무래도 흉악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지않았나싶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더 강력한 법적처벌로 만약 죄를 짓게된다면 인생이 힘들고 죄값을 톡톡히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잠재적범죄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범죄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책임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