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정리

18대 대통령이였던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19대대선은 보다 빠르게 치뤄졌는데요. 5명의 주요 대선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기호1번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호1번 문재인이 득표수 13,323,800으로 유권자 41.1%의 표를 얻었고 그 뒤로 자유한국당 소속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7,852,849 표로 24%를 차지했으며 기호 3번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6,998,342)의 득표를 했네요.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각기 다르기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쨋든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후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약을 펼쳤던 일자리문제해결이 가장 첫번째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약 81만개나 창출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했습니다.

이행방법을 확인보니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동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그리고 복지 등을 위한 공무원 일자리를 약 17.4만개를 창출하고 보육이나 의료 및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 수탁 부문 일자리를 약 34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론시간 단축으로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네요.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서는 좋긴하지만 공무원을 대폭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상당히 좋은 것같습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좀 낮아보이네요.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함께 힘을 써주고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되기때문이죠.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부분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겠다는 공약은 좋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과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투명화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등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직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자세는 국민의 입장으로써 참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것같네요.

거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죠.

18대 대통령이였던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역시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재벌들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및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과 문어발식 재벌 경영으로 인해 골목상권 보호 역시 좋네요.

남북관계와 미국, 중국, 일본 대외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같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인해 젊은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은 정말 좋습니다. 사실 주거문제가 젊은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노인분들에게는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은 수입이 없거나 적은 소외계층의 노인분들에게는 좋은 공약이 되겠네요. 하지만 젊은 분들에게 그만큼 세금이라는 짐이 지어지지는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을 보면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이라고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약간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방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은 전 정부에서도 실패한 부분이다보니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되는 부분이 될 것같네요.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의 돌봄 부담해소 정책공약을 보면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정말 좋은 것같습니다. 아동수당도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은 효과가 있을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국가적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시 청화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보면 노후한 원전을 폐쇄를 통한 원전사고 걱정해소,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과 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등이 있네요.

이제 막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이기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이 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행적을 보고 나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