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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친 보험설계사 4명이 최초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및 사고내용을 가짜로 조작하거나 과장해서 보험금을 불법으로 뜯어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현직 설계사이다보니 지급에 대한 헛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온갖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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